'선택과 집중'
진화를 위한 처방전
해외자본과 기술유치로 환황해경제권을 아우르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시동을 건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십수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현덕지구 신규 사업자 선정, 배곧지구 추가 지정 등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평택 포승(BIX)지구(2.04㎢)와 현덕지구(2.31㎢)에 시흥 배곧지구(0.87㎢)가 지난해 6월 추가돼 현재 총 3개 지구(5.22㎢)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평택시 포승읍 황해청 포승지구.
신산업 불 밝혔지만… 가시지 않는 그림자
중국 선전 경제특구
위치 : 중국 광둥성
면적 : 1,997.47㎢
상주인구(2019) : 13,438,800
GDP(2020) : 429억달러
주요기업 : 화웨이, 텐센트, BYD 등
중국 선전은 1979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40여년간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선전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외환관리 규제 완화 등 친(親) 외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에 대해 해외 상장 융자,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비준·등록 등을 지원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R&D 투자지원과 인재 유치·양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 경제특구
위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
면적 : 719㎢
상주인구(2020) : 5,690,000
GDP(2020) : 3,641억달러
주요 경제특구 : LaunchPad One-North
싱가포르는 1969년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기반으로 자유무역지대(FTZ)를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기반시설과 국내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을 채택, 다국적 기업을 통한 자본 유입과 기술 이전 등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국내·외 기업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인센티브 역시 '세제 혜택'이다.
두바이 경제특구
위치 : 아랍에미리트(UAE) 연방국
면적 : 4,114㎢
상주인구(2019) : 3,355,900
GDP(2020) : 1,070억달러
주요 경제특구 : 두바이산업단지
두바이투자단지 등
두바이는 1985년 자유무역지대(Free Economic Zone·이하 프리존) 운용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바이 프리존은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돼 있는 '원스톱 숍(one stop shop)' 방식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성장 걸림돌'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주던 법인세 등 조세 혜택을 2019년 1월부터 폐지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지정이 계기가 됐다.
EU는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조세 비협조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 조세 비협조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함께 올라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Cast & Crew
이동현 평택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
GGFEZ '수도권 위치' 불리…
평택항 기반 새 청사진 필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 간디의 말 속에 문제와 해법 모두가 담겨 있다." 오랜 기간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의 변천사를 지켜본 평택대 이동현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의 첫 마디다.
이 교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문제점이 모두 뒤섞인 대표적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에 그 전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강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Interview
정부 '경제자유구역 2.0' 무엇이 담겼나
지역별 핵심전략 산업 선정…2030년까지 '60조원' 유치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통해 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국내 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률이 89.4%에 달하는 등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자국 산업보호와 신산업 선점 경쟁 등 국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돼 신성장동력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과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별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자체 수립해 이를 전국 경제자유구역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 115조원)과 입주기업 4천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일자리 창출 20만개(누적 41만개) 달성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